헤어지자고 했더니 영상 유포하겠다고요? 데이트폭력·촬영물협박, 실제 판결로 보는 결말
연인 사이에서 찍은 영상이 이별 후 협박 수단이 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과 촬영물이용협박은 별도의 특별법이 없어도 이미 무겁게 처벌받는 범죄이며, 실제 판결 사례를 보면 초범이라도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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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에서 찍은 영상이 이별 후 협박 수단이 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과 촬영물이용협박은 별도의 특별법이 없어도 이미 무겁게 처벌받는 범죄이며, 실제 판결 사례를 보면 초범이라도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카촬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난다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사법부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고,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보안처분과 취업제한이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어 첫 경찰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AVMOV 이용자라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가입이나 일반 성인물 시청은 사건화 가능성이 낮지만, 불법촬영물·아청물 시청, 유료 결제, 다운로드가 있었다면 법적 위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