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뒤에서 밀어서 손이 닿았습니다.”“버스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몸이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대중교통성추행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억울하다는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형사사건을 다뤄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런 상담에서 “만원 지하철이었으니 괜찮습니다”라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닿았는지보다 왜 닿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손의 위치, 몸의 방향, 열차가 흔들린 시점, 당시 혼잡도, 접촉 직전과 직후의 움직임을 맞춰보면
단순한 접촉인지 의도된 행동인지 판단할 단서가 보입니다.
대중교통성추행 사건은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그 접촉이 우연이었다는 사실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목차
1. 사람들에게 밀려 닿은 건데 왜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2. 대중교통성추행 처벌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3. CCTV에 접촉 장면이 없다면 괜찮을까요?
4.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5. 억울한데도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나요?
6.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7. 변호사는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01. Q. 사람들에게 밀려서 닿은 건데 왜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길 지하철처럼 사람이 몰리는 상황에서는 뒤에서 밀리거나 열차가 흔들리면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성추행 사건에서는 어디에 닿았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접촉했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 상대방을 따라 움직인 정황은 없는지까지 같이 확인합니다.
억울하다면 “사람이 많아서 밀렸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당시 탑승 시간과 위치, 이동 동선, 역사나 열차 CCTV 등 실제로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02. Q. 대중교통성추행 처벌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A.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가능한 성범죄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잠깐 닿았을 뿐인데 설마 처벌받겠어?”라고 생각하고 조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중교통성추행으로 신고됐다면 먼저 상대방이 어떤 접촉을 문제 삼고 있는지, CCTV나 목격자 등
어떤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03. Q. CCTV에 접촉 장면이 안 찍혔다면 괜찮을까요?
A. 접촉 순간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저는 CCTV를 볼 때 문제가 된 순간만 잘라서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 뒤로 계속 따라갔는지,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 접촉 전후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까지 이어서 확인합니다.
반대로 이런 영상이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성추행 사건의 CCTV는 한 장면보다 접촉 전후의 움직임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Q.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회복, 사건 경위와 조사 태도 등을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대중교통성추행 기소유예 사례
[사건 개요]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신고돼 경찰조사를 앞둔 사건이었습니다.
[이경복 변호사 대응]
▶ CCTV와 당시 상황을 확인해 인정할 부분부터 정리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 진행
▶ 합의 내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의견서로 제출
▶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고 조사 동행
[결과]
피해자와 합의했고 준비한 자료와 여러 사정이 반영돼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정해야 할 사건이라면 빨리 방향을 정하고, 피해회복과 처분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05. Q. 억울한데도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나요?
A. 억울하다면 무조건 합의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CCTV나 당시 상황을 봤을 때 혐의를 다퉈야 할 사건이라면 합의보다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접촉 사실이 명확하고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부터 권하지 않습니다.
먼저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할 사건인지부터 판단합니다.
06.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Q. 실수로 몸이 닿았는데도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단순히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왜 접촉이 생겼는지, 얼마나 이어졌는지, 당시 움직임이 어땠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Q. CCTV에 접촉 장면이 없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CCTV에 직접 찍히지 않았다고 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과 접촉 전후의 행동, 이동 동선 등 다른 자료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07. 대중교통성추행 사건, 변호사는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대중교통성추행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일부러 만진 게 아닙니다”입니다.
저는 그 말을 의심해서 CCTV를 보는 게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도 그 말을 뒷받침할 장면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형사사건을 맡으면서 같은 접촉이라도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 상대방을 따라 움직였는지,
접촉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설명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는 사건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겁부터 주지도, “실수였으니 괜찮다”고 쉽게 안심시키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혐의를 다퉈야 할 사건인지,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기소유예를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 한 말은 기록에 남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CCTV나 당시 상황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제가 직접 보고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은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지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선임은 그다음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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