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지인 술자리에서 상대방을 성추행하였다는 고소를 당한 대학생 의뢰인이, 경찰 조사 전 철저한 사전 준비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성범죄 전과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차 안에서 상대방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신고로 검찰에 송치되고 재판까지 회부된 의뢰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 공략하고 검찰 증거에서 유리한 정황을 발굴한 결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만남 앱에서 성인으로 표시된 프로필을 보고 조건만남을 하였다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음이 밝혀져 아청법 성매수 혐의로 조사받게 된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한 결과 일반 성매매 혐의로 변경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채팅어플에서 성인으로 표시된 상대방과 조건만남을 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일반 성매매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우나 수면실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된 사례입니다.

귀가 중 우연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경찰 송치까지 된 의뢰인이,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 합의와 적극적인 양형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에서 우연한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신고된 의뢰인이, 고의성이 없었음을 CCTV와 이동 경로 분석으로 적극 소명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한 성범죄 전과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이,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 합의와 신속한 양형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근처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추행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한 결과 혐의없음 불입건 결정을 받아 억울한 성범죄 전과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군인 신분의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철저히 준비하고 무혐의를 적극 소명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한 성범죄 전과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