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만남 앱으로 알게 된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고 노출 사진을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 없이도 적극적인 양형 대응을 통해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클럽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14세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실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적극적인 양형 대응을 통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공개까지 면제된 사례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전화·카카오톡으로 반복 연락하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적극적인 양형 대응을 통해 스토킹 혐의는 기소유예, 협박죄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한 사례입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반복적인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고의성 부재를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 합의까지 병행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와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신상정보 공개까지 면제된 사례입니다.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던 중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만원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하다 피해자의 현장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내려받았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고의성 다툼과 적극적인 양형 대응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