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십 중 몰래 촬영한 카촬 혐의, 피해자 합의 통해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신체 노출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한 사안입니다. 전과가 남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어, 기소유예가 사실상 최선의 목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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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방향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가 무단 촬영됐다는 사실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접근할 경우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이 중간에서 피해자 측에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후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핵심 사실을 침착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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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7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된 중한 혐의였음에도 전과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피해자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수사 단계에서 선처의 근거를 충분히 쌓은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