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잠들었다가 성추행 신고당한 의뢰인, CCTV로 무혐의 불송치 종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여성이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잠든 상태였던 만큼 의뢰인은 상황 자체가 황당했지만,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급하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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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상태에서의 신고 — 어떻게 무혐의를 입증하는가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잠든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도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지하철 탑승 전 상황, 탑승 당시 의뢰인의 상태, 신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당시 의뢰인이 잠든 상태였다는 점,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충분히 준비하였고 실제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핵심 사실을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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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 CCTV 영상, 변호인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든 상태에서 억울하게 성추행 신고를 당한 상황에서도 CCTV 분석과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한 사례입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한 순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