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강제추행 경찰 송치 후에도 검찰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길을 걷던 피해 여성과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며칠 후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지만 신체 접촉 자체는 있었던 상황이었고, 직업 특성상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어 극심한 불안감 속에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길거리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경찰 송치 이후에도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송치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검찰 단계에서 합의와 양형자료를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사건 당시 상황, 이동 동선, 접촉 경위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 연습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일관되게 부인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당시 상황과 관련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단계 — 송치 이후가 진짜였다

경찰에서 송치됐지만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직업상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검찰 형사조정을 신청하고 피해자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송치 이후에도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성사시키고 양형자료를 촘촘하게 구성한 것이 결과를 바꾼 핵심이었습니다. 이미 송치된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