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위반(성매매) | 채팅앱 조건만남 현행범 체포,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방어하고 교육이수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모르는 여성과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실제로 만나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만남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일반 성매매 혐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더라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일반 성매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수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 미성년자 인식 여부가 적용 법률을 결정합니다
• 채팅앱 대화 내역, 외모, 정황 등 증거로 미인식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아청법 적용을 막는 것, 둘째 일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채팅앱 대화 내역, 상대방의 외모와 정황 등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을 정리하여 소명하였고, 일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행범 체포에 미성년자 성매수 위기까지 더해진 사건에서 아청법 적용을 막고 일반 성매매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미인식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