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 술자리 성추행 고소당한 대학생,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사건의 배경

대학생인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대방을 성추행하였다는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아직 대학생이었던 만큼 성범죄 전과가 생길 경우 향후 취업과 진로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조사 단계의 첫 진술은 이후 검찰 처분과 재판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억울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조사 전 사건 전후 상황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첫 진술에서 불리한 표현이 나오면 이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 사건 경위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검찰·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 방향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면밀한 사전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전후 상황, 그날의 시간대별 행적, 상대방과의 관계, 동석자 진술,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역 등을 분석하여 경찰의 예상 질문과 답변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조사 내용, 관련 법리,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강제추행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결과입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는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정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첫 진술에서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