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있는데도 찜질방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고,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으로,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판 회부와 중한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동종 재범은 훨씬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도 합의 타이밍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변호 전략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단 하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구성을 동시에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검찰 형사조정절차를 활용하여 피해자 측과 중립적인 환경에서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동시에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자료, 가족 탄원서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처벌불원 의사, 진심 어린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이미 검찰에 송치된 단계에서도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선처 근거를 촘촘하게 구성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