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성추행 신고당했지만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경찰 지하철수사대로부터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아 신고하였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 행위를 한 기억이 전혀 없었고, 혼잡한 시간대 지하철 특성상 우연한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만 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 하나로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의도를 가진 고의적 접촉이 있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 그 고의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변호인은 경찰 조사 이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첫 진술은 이후 수사 전체 방향을 결정짓는 만큼,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사실관계 중심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관련자 진술, CCTV 영상, 이동 경로 분석, 변호인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신고를 당한 순간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CCTV와 이동 경로 등 객관적인 자료로 빠르게 소명한 것이 이 결과를 만든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