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5세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형사공탁과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징역 8개월로 감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15세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고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일반 강제추행보다 엄중한 기준이 적용되었고,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항소심의 목표 — 합의 없이도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 보호자가 합의에 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인이 선택한 방법은 형사공탁이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피해 배상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로, 재판부가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변호인은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의 반성 태도, 사건 경위,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한 양형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며 감형을 위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형사공탁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징역 10개월에서 2개월 감형된 결과입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도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배상 의지를 입증하고 양형 변론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것이 일부 감형으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