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후 성폭행·성추행으로 신고당했지만 강간·강제추행 모두 무혐의로 끝난 사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이어가며 스킨십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 만남 끝에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강간죄(3년 이상 유기징역)와 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로, 두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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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에서 첫 경찰 조사가 결정적이다

강간·강제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경찰 조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더 신뢰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당일 행적, 스킨십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대방의 반응, 이후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시간대별로 면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고,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중심으로 충분한 진술 연습을 진행하여 첫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실제 경찰 조사에는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핵심 사실을 일관되고 침착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실관계, 증거 분석, 관련 법리를 종합한 무혐의 주장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하게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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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의뢰인에 대해 강간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으로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가지 중범죄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에서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결과입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으로부터 억울하게 성범죄 신고를 당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첫 경찰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