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적극적인 양형 대응을 통해 재판 없이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에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종전과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초범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징역형 실형까지 현실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종전과 사건에서 합의의 무게
동종전과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는 단순한 감형 요소를 넘어 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변호인은 상담 직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이 중간에서 직접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 음주 상태,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사건에서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전과가 있을수록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수사 단계에서 선처 근거를 촘촘하게 쌓는 것이 징역형 위기를 벗어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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