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지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사과와 배상을 요구받은 의뢰인이, 고소가 접수되기 전 변호인의 신속한 합의대행을 통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 수사와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사과와 피해 배상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직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상황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었고,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성범죄로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 전 합의가 왜 가장 중요한가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 전과 고소 후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는 순간 수사가 시작되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 이력이 남고, 검찰 처분까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반면 고소 전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아 전과 기록은 물론 수사 이력도 남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전부인 이유입니다.
변호 방향 — 속도가 핵심이었다
변호인은 사건 의뢰를 받은 직후 지체 없이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조건과 적정 합의금 수준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사과 의사가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 조건을 세심하게 조율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중간에서 직접 소통하며 합의 조건을 조율한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완료되면서 사건은 수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 없이, 전과 기록과 수사 이력 없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합의는 고소 전 단계일수록 선택지가 많고 결과도 유리합니다. 피해자로부터 사과와 배상 요구를 받은 순간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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