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미성년 피해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고등학생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적극적인 변호 대응을 통해 형사처벌 없이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고등학생 신분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2명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인 사건이었지만, 법적으로 적용되는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피해자가 2명이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가중될 가능성도 있었고,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의뢰인의 이후 진로와 생활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 가해자 사건의 핵심 — 소년법 적용 가능성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주목한 것은 의뢰인이 고등학생, 즉 미성년자라는 점이었습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아 의뢰인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나이·사건 경위·반성 태도·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나이와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사건을 가정법원에 소년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보호자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처벌 전과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중범죄였음에도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된 것은, 의뢰인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변호 전략을 초기부터 정확히 설계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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