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현장 신고 →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신고가 이루어진 만큼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한 채 처벌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전과가 남을 경우 일상과 직업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기소유예가 사실상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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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방향 — 합의가 전부였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변호인은 상담 직후 합의 진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피해자 측에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이 직접 중간에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가 성사된 이후에는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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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장에서 신고가 이루어진 사건임에도 전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고 수사 단계에서 선처 근거를 충분히 쌓은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