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아동·청소년에게 트위터 DM으로 음란한 대화를 하고 직접 만나 추행한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신상정보 공개까지 면제된 사례입니다.

이별을 통보받은 뒤 교제 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미성년자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적극적인 변호 대응을 통해 형사처벌 없이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교제 중 잠든 연인을 유사강간하고 몰래 촬영한 뒤 협박까지 한 혐의로 세 가지 죄명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신상정보 공개까지 면제된 사례입니다.

길거리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의뢰인이, 촬영 내용이 카촬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적극적인 양형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트위터에서 구매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불법촬영물 100개 이상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신상정보 공개까지 면제된 사례입니다.

모텔에서의 스킨십이 강간미수로 고소된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무혐의를 적극 소명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 안 만취 승객을 추행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적극적인 양형 대응을 통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신상정보 공개까지 면제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