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어 기소유예가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온라인으로 알게 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과 불쾌감이 상당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이 중간에서 직접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난 상대를 추행한 사건에서도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수사 단계에서 선처 근거를 충분히 쌓으면 전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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