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길거리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의뢰인이, 촬영 내용이 카촬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신고된 만큼 처벌이 당연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카촬죄가 성립하려면 — 이 요건이 핵심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여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영상이 아니라, 멀리서 피해자의 전체적인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촬영 내용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카촬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이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 방향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핵심 사실을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촬영 내용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카촬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라도 촬영 내용과 방식에 따라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같은 상황처럼 보여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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