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아동·청소년에게 트위터 DM으로 음란한 대화를 하고 직접 만나 추행한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신상정보 공개까지 면제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트위터 DM으로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이후 직접 만나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접촉에서 시작해 오프라인 범행으로 이어진 사건이었고,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두 혐의가 병합된 데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 방향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합의 상대방은 피해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입니다. 온라인 음란 대화와 직접 추행이 함께 이루어진 사건에서 보호자가 합의에 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중간에서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두 가지 혐의 각각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를 빠짐없이 구성하여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온라인 접촉과 오프라인 추행이 결합된 두 가지 아청법 혐의에서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미성년자 피해자 보호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두 혐의에 대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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