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후임병을 추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현역 군인 의뢰인이,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 합의와 적극적인 양형 대응으로 군인등강제추행은 기소유예, 모욕죄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복무 중 후임병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후임병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급하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현역 군인이었던 만큼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을 경우 군 생활은 물론 이후 진로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혐의 — 기소유예가 유일한 출구였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면 반드시 징역형 전과가 남는 구조입니다.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지 못하는 한 징역 전과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 유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검찰 송치 직후 형사조정신청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였고, 반성문과 다양한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면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형사조정이란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를 중립적인 조정위원이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민감한 사건에서 당사자 간 직접 접촉 없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로, 군 내부 사건처럼 피해자가 직접 접촉을 꺼리는 경우 활용하기 좋은 절차입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모욕죄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벌금형조차 없는 중범죄 혐의에서 재판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검찰 송치 직후 형사조정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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