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성매매를 한 뒤 한참이 지나 경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진술연습과 변호사 입회, 변호인의견서 제출 끝에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내용

혐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대응
혐의 인정 후 선처 방향 변론
결과
성구매자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 혐의내용
의뢰인은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여성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뒤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실제로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조사를 받기 전 저희 사무실에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매매를 한 시점이 한참 전의 일이라 경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불리한 상황이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한 변호 활동
- 경찰조사 전 진술연습
- 조사 시 변호사 입회
-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및 정상참작사유 정리
-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결과
검찰은 사건기록과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까지 오랜 기간 마음을 졸이며 걱정하던 의뢰인도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이경복 변호사
정성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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