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교제 중 잠든 연인을 유사강간하고 몰래 촬영한 뒤 협박까지 한 혐의로 세 가지 죄명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신상정보 공개까지 면제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교제 중인 연인을 상대로 세 가지 혐의를 받아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 피해자 모르게 신체 노출 장면을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 그리고 그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준유사강간죄(2년 이상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세 가지 모두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였습니다. 복수의 중한 혐의가 병합된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가지 혐의를 한꺼번에 안고 가야 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추행이 아니라 유사강간, 몰래 촬영, 협박이 함께 이루어진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신뢰 훼손이 극심한 상황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합의 성사 이후에는 재판 단계에서 세 가지 혐의 각각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를 빠짐없이 구성한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세 가지 중한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것은 결코 쉬운 결과가 아닙니다.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내고 각 혐의에 대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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