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트위터에서 구매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불법촬영물 100개 이상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신상정보 공개까지 면제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트위터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글을 보고 돈을 지급하며 파일을 구매·다운로드한 아청물 소지 혐의, 그리고 인터넷에서 여성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 등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혐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1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문제는 규모였습니다. 아청물만 수십 개, 불법촬영물은 100개 이상이었습니다. 단순 소지가 아닌 반복적이고 적극적인 수집 행위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 양형 변론에 집중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단 하나,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재판부가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파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모든 사유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 면제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아청물 수십 개와 불법촬영물 100개 이상을 소지한 사건에서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음란물 다운로드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며, 특히 다운로드 횟수와 파일 수가 많을수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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