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15세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형사공탁과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징역 8개월로 감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를 하였다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아청법 성매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고의성을 적극 다툰 결과 일반 성매매 혐의로 변경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3개월간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적극적인 양형 대응을 통해 재판 없이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17세 미성년자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신상정보 공개까지 면제된 사례입니다.

술에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신상정보 공개까지 면제된 사례입니다.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신상정보 공개까지 면제된 사례입니다.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불법촬영·유포·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압수수색까지 받은 의뢰인이, 혐의 대부분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기소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여 징역형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불법촬영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신상정보 공개까지 면제된 사례입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전철 안에서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적극적인 양형 대응을 통해 재판 없이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2년간 100회 이상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양형 변론을 통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신상정보 공개까지 면제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