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있는 전철 불법촬영, 징역형 피하고 벌금형으로 끝낸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전철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에는 초범 사건과 완전히 다른 결정적인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종전과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불법촬영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실형 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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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방향 — 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목표였다

동종전과가 있는 사건에서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인이 설정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구공판이 아닌 약식 벌금형으로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건 경위 등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더라도 이번 사건의 경위와 정상참작 요소를 충분히 구성하면 약식 처리가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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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전과가 있는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정확히 잡고 정상참작 사유를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 징역형 위기를 벗어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