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에 1년간 성매매업소 운영, 두 번째 적발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약 1년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인터넷 광고사이트에 업소를 홍보한 혐의로 구공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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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현실적인 위기였던 이유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범행 기간, 범행 규모, 동종전과 여부입니다. 이 사건은 세 가지가 모두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기간이 1년으로 길었고 업소 규모도 상당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거에도 성매매 알선으로 동종전과가 있었습니다. 같은 범죄로 두 번째 적발된 경우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첫 번째보다 훨씬 엄중한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합니다. 실형과 법정구속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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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목표로 — 선고 전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설정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양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선고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론요지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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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1년간 업소를 운영한 사건에서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선고 직전까지 일관되게 양형 요소를 구성하고 재판부를 설득한 것이 법정구속의 위기를 벗어나게 한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