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00회 이상 에스컬레이터 몰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끝난 사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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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00회 이상 — 단순 카촬과는 차원이 달랐다

이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요소는 범행의 규모였습니다. 단발성 충동이 아니라 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라는 특정 장소에서 100회 이상 반복된 범행이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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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방향 —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 구성을 동시에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양형 자료 구성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사건 특성상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과 불안이 상당합니다. 변호인이 중간에서 직접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반성 태도,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빠짐없이 구성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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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2년간 100회 이상 반복된 범행에서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것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피해자 합의를 성사시키고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양형 요소를 일관되게 구성한 것이 이 결과를 만든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