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어 기소유예가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합의가 기소유예를 가르는 핵심이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합의 사실을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합니다.
변호인은 상담 직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이 중간에서 직접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 여부는 기소유예 등 선처의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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