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제공받아 성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조사 대응과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AI로 생성된 이미지 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제공받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처벌 수위 자체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과가 남을 경우 직업과 일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소유예가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변호 방향
변호인은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반성 태도, 초범 여부,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과 기록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성매매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고 선처 근거를 충분히 구성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최종 결과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이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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