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소지하다 적발되어 구속과 실형이 예상됐던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 없이도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양형 변론을 통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구속과 실형을 모두 면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상대방 몰래 여러 차례 촬영하고 영상을 소지하다 여자친구에게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왜 구속 가능성이 높았나
이 사건에서 불리한 요소가 여러 겹으로 겹쳐 있었습니다. 촬영 대상이 성관계 영상이라는 점에서 내용의 심각성이 컸고, 범행 기간이 길고 촬영 횟수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피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였던 만큼 수사기관이 구속 수사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변론 전략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함께하며 불구속 유지와 집행유예를 동시에 목표로 변론을 설계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그 외의 정상참작 사유가 얼마나 촘촘하게 구성되느냐가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였고, 촬영한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반성문·사과문·탄원서와 함께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성실히 협조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피해자 합의 없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결코 흔한 결과가 아닙니다.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되게 정상참작 사유를 구성하고 재판부를 설득한 것이 이 결과를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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