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에스컬레이터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수십 회 불법촬영과 여자화장실 침입 혐의까지 확인된 의뢰인이,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양형 변론을 통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신상정보 공개까지 면제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문제는 체포 이후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을 확인하자 수십 회에 달하는 불법촬영 기록이 확인됐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촬영한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현행범 체포에 수십 회 범행 — 실형이 현실적인 위기였다
단순 카촬 한 건도 초범이 아니면 실형 가능성이 생기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현행범 체포에 수십 회 범행 이력, 화장실 침입까지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규모와 범행 횟수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 방향 — 양형 요소를 최대한 쌓는 데 집중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단 하나,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모든 사유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수사 단계에 제출하였고, 재판에서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현행범 체포에 수십 회 범행 이력이 있는 사건에서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것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양형 요소를 일관되게 구성하고 재판부를 설득한 것이 이 결과를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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