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PT 수업 중 고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헬스 트레이너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무혐의를 적극 소명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성범죄 전과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헬스 트레이너인 의뢰인은 PT 수업 중 고소인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PT 지도 과정에서 자세 교정을 위해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트레이너라는 직업 특성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직업과 생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PT 지도와 추행, 어떻게 구분하는가
헬스 트레이너 사건의 핵심은 당시 신체 접촉이 PT 지도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행위였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난 추행이었는지입니다. PT 수업 특성상 자세 교정을 위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 만큼, 동일한 행위라도 맥락과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일 수업 내용,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와 맥락, 고소인과의 평소 관계, 고소 이전까지의 수업 진행 상황, 주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시간대별로 면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당시 신체 접촉이 PT 지도의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핵심 사실을 일관되고 침착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관련자 진술, 변호인의견서, 제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PT 지도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고소된 억울한 상황에서, 당시 정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무혐의를 적극 소명한 것이 결과를 바꾼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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