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사람의 종아리에 우연히 닿았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추행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한 성범죄 전과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신고인의 종아리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잡한 에스컬레이터 안에서 우연히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연한 신체 접촉과 의도적인 추행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고의성 여부가 이 사건의 전부였다
에스컬레이터처럼 좁고 혼잡한 공간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단순히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인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 에스컬레이터의 혼잡 정도, 의뢰인과 신고인의 위치 관계,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맥락, 신고인의 반응과 이후 상황 등을 시간대별로 면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당시 접촉이 의도적인 추행이 아닌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한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핵심 사실을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관련자 진술, 변호인의견서, 제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잡한 공간에서의 우연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진 억울한 상황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정밀하게 소명한 것이 결과를 바꾼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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