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쇼핑몰에서 3개월간 100회 이상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의뢰인이,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양형 변론을 통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신상정보 공개까지 면제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쇼핑몰에서 피해자들의 뒷모습 등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사건의 규모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00회 이상 — 단순 카촬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었다
카촬 사건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범행 횟수와 기간입니다. 단발성 범행과 반복적·계획적 범행은 재판부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이 사건은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100회 이상 반복된 범행이었습니다. 단순한 충동이나 실수로 볼 수 없는 수준이었고, 이 점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변호 방향 — 반복 범행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려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복 범행이 있었더라도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뒤 재판에서는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3개월간 100회 이상 반복된 불법촬영 사건에서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것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양형 요소를 일관되게 구성하고 재판부를 설득한 것이 이 결과를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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