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길거리에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경찰에 신고당하고 휴대폰까지 압수된 의뢰인이,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 합의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불법촬영은 초범이라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인 만큼 안일하게 대응하면 생각보다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 — 방향을 빠르게 잡아야 했다
경찰이 휴대폰을 이미 압수하여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상담 직후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검찰 형사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중립적인 조정 과정 속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불필요하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합의 성사 이후에는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휴대폰이 압수되어 증거까지 확보된 상황에서도 전과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증거가 불리할수록 초기에 방향을 정확히 잡고 피해자 합의와 선처 근거 구성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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