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를 하였다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아청법 성매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고의성을 적극 다툰 결과 일반 성매매 혐의로 변경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를 하였다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혐의에 따라 처벌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사건에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가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범죄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성인인 일반 성매매로 처리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대방 나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변호 방향 — 고의성을 정면으로 다퉜다
변호인은 아청법 성매수 혐의의 핵심인 고의성, 즉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매수를 하였는지 여부를 정면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을 설계하였습니다.
채팅앱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 의뢰인이 나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핵심 사실을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아청법 성매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 성매매 혐의를 적용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청법이 아닌 일반 성매매로 처리된 데다 기소유예까지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채팅앱 성매수 사건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더라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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