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불법촬영·유포·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압수수색까지 받은 의뢰인이, 혐의 대부분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기소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여 징역형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교제 중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했으며 강제추행까지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었고, 의뢰인은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혐의를 나눠서 봐야 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고소 내용을 혐의별로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여러 혐의 중 어느 부분이 사실관계와 다른지, 어느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로 반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부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처벌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교제 기간 중 있었던 일들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정황이 다른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각 혐의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혐의별로 무혐의 근거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경찰·검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관련자 진술, 변호인의견서, 제반 자료를 검토한 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제기된 복합적인 고소 사건에서 대부분의 혐의는 무혐의로 종결하고 일부는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결과입니다. 혐의를 일괄적으로 인정하거나 전면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혐의별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대응한 것이 이 결과를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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