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기소유예 전력 있는 미성년자 추행 혐의,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피해자(17세)의 뒤에서 치마를 수차례 들어 올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사건에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엄중한 기준이 적용되는 데다, 의뢰인에게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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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사건 — 합의의 무게가 달랐다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초범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하고, 피해자 합의 없이는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합의 상대방은 보호자였고, 자녀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보호자가 합의에 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중간에서 피해자 측 보호자와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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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미성년자 대상 추행 사건에서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피해자 보호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재판 단계에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 이 결과를 만든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