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침입 불법촬영 적발, 두 가지 혐의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였지만 사건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여자화장실이라는 장소적 특성, 촬영 내용의 심각성, 범행 횟수까지 고려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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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안고 가야 했다

단순 카촬과 달리 화장실 침입까지 함께 적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려면 피해자 합의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화장실에서 용변 중 촬영된 피해자가 느끼는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한 만큼 합의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중간에서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두 가지 혐의 각각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를 빠짐없이 구성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반성 태도, 촬영물 유포 없음,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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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화장실 침입과 불법촬영이 함께 적용된 중한 사건에서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다루며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 구성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것이 이 결과를 만든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