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있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끝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3개월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유형의 전과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초범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징역형 실형까지 현실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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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방향 — 수사 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목표

동종전과가 있는 사건에서 재판까지 가면 징역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인이 설정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구공판이 아닌 약식 벌금형으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사건 경위, 범행 기간, 반성 태도, 정상참작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더라도 이번 사건의 규모와 경위, 정상참작 요소를 충분히 구성하면 약식 처리가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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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사건에서 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전과가 있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고 선처 근거를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 징역형 위기를 벗어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