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피해자 준유사강간 혐의 기소,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AI로 생성된 이미지 입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사건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준유사강간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점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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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결과를 가른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인 만큼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상당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이 직접 중간에서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합의 성사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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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2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된 중범죄에서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피해자 합의를 적시에 성사시키고 재판 단계에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