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적극적인 양형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걷던 미성년자에게 말을 걸다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엄중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 방향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합의 상대방은 피해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입니다. 자녀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보호자가 합의에 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변호인이 직접 중간에서 소통하며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사건 경위, 음주 상태,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아청법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것은 쉬운 결과가 아닙니다. 보호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수사 단계에서 선처 근거를 충분히 쌓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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