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음주로 인해 당시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 상태였지만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 등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어 기소유예가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변호 방향
나이트클럽이라는 장소 특성상 어둡고 혼잡한 환경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과 불안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상담 직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당사자가 직접 접촉하는 것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이 중간에서 직접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사건 경위, 음주 상태, 반성 태도,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실수가 성범죄 전과라는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수사 단계에서 선처 근거를 충분히 쌓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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