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실형 위기,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14세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설령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의제강간이 성립하며, 피해자 나이와 사건 경위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합의가 결과를 가를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 특성상 합의 과정은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이 중간에서 절차를 진행하였고,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한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처벌불원 의사,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3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된 중범죄에서 실형을 피하고 신상정보 공개까지 면제된 것은, 피해자 합의를 조기에 성사시키고 재판 단계까지 일관되게 양형 대응을 이어간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