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고의성 부재를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 합의까지 병행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피해자 옆에 누워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고소를 당한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출발점이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았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선택한 전략은 무혐의 주장과 피해자 합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무혐의만 주장하다 합의 시기를 놓치면 수사가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고, 반대로 합의만 서두르면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병행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 관련 자료, 주변인 진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불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관련자 진술,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주로 인해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신고까지 받은 불리한 조건이었음에도, 사실관계를 꼼꼼히 재구성하고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진행한 결과가 무혐의 종결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