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클럽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클럽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한 채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일상은 물론 직업과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기소유예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변호인은 상담 직후 합의 진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이 중간에서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가 성사된 이후에는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과 기록과 함께 각종 부수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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