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만남 앱으로 알게 된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고 노출 사진을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 없이도 적극적인 양형 대응을 통해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 성 경험 등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노출 사진을 요구하다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대화 내역을 확보한 상태였고, 피해자 나이가 16세 미만으로 어렸다는 점에서 사건의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어떤 혐의였나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법은 19세 이상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적 착취 목적이 없더라도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점에서 일반 성인 대상 사건보다 훨씬 엄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화 내용이 노골적이었고 피해자 나이가 어렸던 만큼,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 수사 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목표였다
수사기관이 대화 내역을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심리적·시간적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약식 벌금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미성년자 피해자 사건의 경우 합의 상대방이 보호자이기 때문에 일반 사건보다 합의 성사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과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은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정확히 잡고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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