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와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신상정보 공개까지 면제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함께 근무하던 후임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중범죄인 데다, 의뢰인의 경우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시급했던 것 — 피해자 합의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군 내부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합의 과정에서의 2차 가해 우려를 고려해 변호인이 직접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는 이후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재판 단계 대응
합의 성사 이후에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였다는 불리한 요소를 최대한 정상참작 사유로 상쇄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기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범행 횟수를 고려했을 때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것은, 피해자 합의를 조기에 성사시키고 재판 단계에서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구성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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